지금도 이상한 통제-검열법을 계속 찍어내고 있지만 그것도 얼마 안남음

법이 만들어져도 그걸 집행하는 공권력이 유효해야 효력이 있는거지, 공권력 없이 법만 덜렁 있으면 의미가 없음. 당장 멕시코에서도 마약 제조 및 유통은 표면적으로는 불법인데 실상은 마약 카르텔이 멕시코를 지배하고 있잖아.

결국 물리력 없는 법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함.

그리고 최근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 나거한 공권력의 권위는 점점 추락하고 있음.

그나마 이것도 아직까지 공권력을 집행하는 군인-경찰-교도관들 처우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축소사회에서는 답이 없지

경기는 점점 침체되어 실업자-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잃을게 사람들은 당연히 범죄에 쉽게 빠져들게 되어 범죄는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세수 적자로 인해 공권력을 집행할 인력들의 처우는 유지는 커녕 점점 악화될 것이고 인원도 더 줄어들겠지.

그게 지속되면 공권력은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될거고, 지금 입법되고 있는 각종 검열-통제법도 당연히 효력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.

결국 미래에는 나거한 국회가 어떤 조악한 법을 찍어낸다 하더라도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봄.